한국지식재산보호원 사업공고 제2024-12호

2024년 영업비밀·기술보호 컨설팅

지원기업 1차 모집 통합공고

중소·중견기업, 대학·공공연구기관의 기술유출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 강화를 위한「2024년 영업비밀·기술보호 컨설팅」지원기업을 아래와 같이 통합 공고합니다.

2024. 3. 11.

한국지식재산보호원장

1	사업 개요

□ (사업목적) 기업이 보유한 핵심기술 및 영업비밀 등 지식재산의 유출을 예방하고,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관리체계 구축·지원

□ (지원대상) 중소·중견기업*, 대학·공공연구기관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법｣ 제2조에 따른 중견기업

** 단, 중견기업의 경우 기초컨설팅 지원대상에서 제외

□ (지원규모) 60개사*

* 지재권융합 기술보호(IP-MIX) 전략 컨설팅 20개사, 영업비밀 관리체계 기초컨설팅 25개사, 영업비밀 관리체계 심화컨설팅 15개사

□ (사업내용) 자문위원단이 직접 기업에 방문하여 기업 규모, 업종, 취급 정보 등을 고려한 맞춤형 관리방안 제시

□ (추진체계)

2	지원 내용

□ 지재권융합 기술보호(IP-MIX) 전략 컨설팅

무료

□ (컨설팅 내용) 기업이 보유한 기술 특성에 따라 특허ㆍ영업비밀 등 지식재산 보호제도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맞춤형 전략 제시

<지재권융합 기술보호(IP-MIX) 전략 컨설팅 지원내용>

구분	주요 내용	비고
사업안내 및 교육	ㆍIP-MIX 전략 설명 및 기술보호의 필요성 ㆍ특허·영업비밀 활용체계 교육 ㆍIP-MIX 전략 업종별 사례(소재·부품·장비·ICT 화학 등) ㆍ기술 보호를 위한 지원사업 안내	영업비밀 보호센터
현황 분석 결과 리뷰	ㆍ대상기업·기관 속한 기술 분야에서의 IP-MIX 전략 성공·실패 사례(동종업계 특허 분석을 통해 도출) ㆍ사전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기업·기관의 기술보호 현황에 대한 설문결과 분석 및 개선점 제안 ㆍ직무발명 관련 사내 관리체계 구축 교육	자문위원단 (기술전문가)
추가컨설팅 (요청시)	ㆍ기업이 보유한 기술에 대해 영업비밀 보호 전략 수립 시 기술보호에 대한 영업비밀 보호 가이드 제공 ㆍ기업이 보유한 기술에 대해 특허출원·등록 등 전략 수립 시 기술보호 및 관련 지원사업에 대한 가이드 제공 * 신청서 제출 시 지원사업 신청양식에 추가 선택에 체크하고, 컨설팅현장에서 추가컨설팅 접수가능	영업비밀 보호센터 자문위원단 (기술전문가)
기타	ㆍ지식재산관리 기본규정 제공	영업비밀 보호센터

□ (컨설팅 방식) 지식재산전문가(변리사)와 센터 전문가 총 2명이 방문하여 보고서 브리핑 및 질의답변 등 컨설팅(1일)

* 전략 컨설팅(1일) 이후 상세 상담, 출원‧등록 전략, 지원사업안내 등 지원기업의 보유 기술 보호에 대한 추가 컨설팅(1일)

□ (컨설팅 기간) 1일(추가컨설팅 신청 時 2일)

□ (기업부담금) 없음

□ 영업비밀 관리체계 기초컨설팅

무료

□ (컨설팅 내용) 現 영업비밀 관리체계를 점검하고 문제점을 파악하여 해당 기업의 수준에서 실현 가능한 영업비밀 관리방안을 제시

<기초컨설팅 지원내용>

구분	주요 내용	비고
영업비밀 개념	‧ 영업비밀의 개념 및 보호 요건 ‧ 영업비밀 침해 관련 사례 및 판례 ‧ 침해 시 형사적·민사적 제재수단 안내	자문위원단 (법률전문가) 또는 영업비밀 보호센터
영업비밀 관리체계 자문	‧ 영업비밀 보호·관리 수준 판단을 위한 종합등급 제시 ‧ 관리 부문별(제도적/인적/물적) 문제점 및 보완사항 제시 ‧ 영업비밀 보호·관리 인식 관련 직원들의 설문 통계 ‧ 중요 문제점 및 향후 단계별 중점 개선사항 권고	자문위원단 (법률전문가) 또는 영업비밀 보호센터
후속조치 지원	‧ 영업비밀 보호 표준서식(20종) 및 서식 활용가이드 제공 ‧ 사내 영업비밀 보호 관련 규정·서식(1종) 검토 ‧ 영업비밀 관리시스템 무상 설치 및 이용매뉴얼 제공 ‧ 임직원 대상 영업비밀 교육용 영상(3종) 제공	자문위원단 (법률전문가) 또는 영업비밀 보호센터

□ (컨설팅 방법) 영업비밀 보호 전문가(변호사/변리사/센터 전문가)* 1명이 영업비밀 관리현황을 사전 진단하고 기업에 방문하여 컨설팅 수행

* 기업 현황, 소재지, 컨설팅 신청 시 요청사항 등을 고려하여 전문가 매칭

□ (컨설팅 기간) 1일

□ (기업부담금) 없음

□ 영업비밀 관리체계 심화컨설팅

현물, 현금매칭

□ (컨설팅 내용) 기업 규모 및 경영 현황에 따라 적정수준으로 정보자산 관리체계 설정, 제도적·인적 부문의 관리조치 마련 및 물적 부문에서 필요한 보안설비* 제시

* 보안솔루션 구매 및 정보시스템 구축은 미지원

<관리부문별 심화컨설팅 지원내용>

구분	주요 내용
제도적관리	영업비밀 보호대상 특정, 등급분류 지원·감수, 영업비밀 관리규정 검토 등
인적관리	비밀준수의무 부과, 접근권한 차등화 설정, 내·외부자 서약서 검토 등
물적관리	영업비밀 통제구역 지정, 비밀자료 분리 보관·통제, 사외 반출절차 관리 등

□ (컨설팅 방식) 영업비밀 관리체계 전반에 대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법률전문가 및 센터 보안인력이 함께 기업에 방문하여 컨설팅 수행

□ (컨설팅 기간) 기업·기관의 규모 및 유형에 따라 중소기업·대학·공공연구기관은 3일, 중견기업은 4일 방문

* 컨설팅 일정 확대를 원하는 경우 자부담을 원칙으로 협의 가능(90만원/1일)

□ (기업부담금) 컨설팅 비용 중 기업·기관의 현금·현물 부담금 현황

<기업 규모별 부담금 현황>

구분		중소기업·대학·공공연구기관	중견기업
방문일수		3일	4일
컨설팅 비용		2,700,000원	3,600,000원
정부지원금		2,700,000원	2,700,000원
기업 부담금	현금	-	900,000원(컨설팅 비용의 25%)
	현물*	270,000원(컨설팅 비용의 10%)	-

* 현물 부담금은 참여 인력 인건비로 산정하며, 지원기업 선정 시 현물출자 확약서로 갈음

3	신청접수

□ (신청방법) 영업비밀보호센터 홈페이지 지원사업에서 온라인 신청*

* 센터 홈페이지 → 지원사업 → 신청접수 창구 → 영업비밀·기술보호 컨설팅 [신청하기]

□ (신청유형) 컨설팅 유형에 따라 선택하여 신청 가능

구분	컨설팅 유형	비고
기본 신청	▪① 지재권융합 기술보호 전략 컨설팅	▪방문일수: 1일
	▪② 영업비밀 관리체계 기초컨설팅	▪방문일수: 1일
	▪③ 영업비밀 관리체계 심화컨설팅	▪방문일수: 중소기업 3일, 중견기업 4일

※ 사업 신청서 하단 컨설팅 유형에서 원하는 컨설팅 유형을 선택(중복선택 가능)

□ (신청기간) 2024. 3. 11.(월) ~ 3. 22.(금) 24:00까지

□ (제출서류) 온라인 신청서 접수 외 필수 및 우대가점 서류

□ (제출 시 유의사항) 증빙자료 미비 시 보완 또는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증빙자료 미제출 시 가점 불인정

구분		제출자료	제출방식
필수	공통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증빙자료 첨부파일 업로드
		▪중소/중견기업확인서(제출일 기준 유효한 자료)
		▪회사 소개자료(브로셔, 리플릿 등)
	심화	▪사업참여 및 기업부담금 납부 동의서
선택	해당 시	▪영업비밀보호센터 온라인 교육 수료증
	우대 가점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 확인서
		▪수입 대체 국산화 기술개발 사업 지원 증빙자료
		▪중소벤처기업부 기술보호 사업 지원 증빙자료
		▪한국반도체산업협회 회원 확인서(회원사 증빙자료)
		▪한국디스플레이산업협회 회원 확인서(회원사 증빙자료)
		▪중소기업기술혁신 확인서
		▪벤처기업확인서
		▪영업비밀보호센터 지원사업 수혜기업	증빙자료 제출 불필요
		▪협력 대기업* 비용지원을 통해 원본증명서비스를 이용한 기업 * KT, LG이노텍, POSCO 동반성장협력사

<제출서류 목록>

4	선정평가

□ (평가방식) 정량평가, 우대가점 및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의 정성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고득점 순으로 선정

□ (평가요소) 정량평가 2개 항목, 정성평가 3개 항목 및 우대가점 9개 항목 등

구분	평가기준	배점
정량평가	▪영업비밀 유출 피해 경험 * 영업비밀 유출 피해 경험 유, 무 ▪영업비밀보호센터 온라인 교육 이수 * 영업비밀보호센터 온라인 교육 이수 유, 무	10
정성평가	▪보유 기술·정보의 영업비밀 적합성 * 보유한 기술ㆍ정보의 비공개 여부, 자체 개발 또는 독점 기술 해당 여부, 기존 기술/서비스와의 차별성 등 ▪컨설팅 지원 필요성 및 現 영업비밀 관리상 문제점 * 사업지원의 시급성(유출 시 발생 가능한 손해, 경제적 파급효과 등), 기업 내 영업비밀 관리상 취약 정도 ▪당면 해결과제 및 세부 요청사항 * 사업지원 목적과 신청내용(기업이 당면한 해결과제, 구체적 요청사항)과의 부합성, 지원기업의 추진 의지	90
합계		100

<선정평가 기준>

가점 항목	배점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전문기업	3
수입 대체 국산화 기술개발 관련 사업 수혜기업	3
중소벤처기업부 기술보호 지원사업* 수혜기업 * 기술보호 전문가 현장자문, 기술유출방지시스템 구축지원 등	3
영업비밀보호센터 지원사업 수혜기업	3
한국반도체산업협회 회원사	1
한국디스플레이산업협회 회원사	1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인증기업	1
벤처기업협회 인증기업	1
협력 대기업 비용지원을 통해 원본증명서비스를 이용한 기업	1
합계	17

<우대가점 항목>

5	사업 추진일정

1단계	□	2단계	□	3단계
통합 공고 및 신청 접수		선정평가 및 지원여부 통보		컨설팅 실시
3. 11.~3. 22.		3. 25.~3. 29.		4. 15.~6. 28.

※ 상기 일정은 사업추진 여건 및 상황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문의처

①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영업비밀보호센터

(☎ 1666-0521, tsep_help@koipa.re.kr)

② 지재권융합 기술보호(IP-MIX) 전략 컨설팅 사업 담당자

(☎ 02-6196-2004, tsep_consult@koipa.re.kr)

③ 영업비밀 관리체계 기초컨설팅 사업 담당자

(☎ 02-6196-2003, tsep_basic@koipa.re.kr)

④ 영업비밀 관리체계 심화컨설팅 사업 담당자

(☎ 02-6196-2022, tsep_consult@koipa.re.kr)

붙임1		지원사업 신청서 (온라인)

기업 정보
기업명		설립년월
사업자등록번호		임직원수
자본금(백만원)		매출액(백만원)
기관유형(기업규모)	□ 소기업 □ 중기업 □ 중견기업 □ 대학교 □ 공공연구기관
업종	한국표준산업분류기준 업종 선택
주요 제품/서비스
기업보유 기술‧경영 정보	□ 기술정보( ) □ 경영정보( )
대표자명		홈페이지
주소
담당자 정보
성명		직위
부서		이메일
직장전화		휴대전화
지식재산 관련 현황
국내외 산업재산권 등록건 수	□ 특허( 건) □ 디자인( 건) □ 상표( 건)
영업비밀 유출경험	□ 유 □ 무
영업비밀 관리현황	□ 비밀정보 표시 □ 중요정보 별도 보관		□ 영업비밀/보안 교육 □ 사외반출 제한
컨설팅 신청 정보
영업비밀보호센터 온라인 교육 이수	□ 유 □ 무
컨설팅 지원 필요성 및 現 관리상 문제점
당면 해결과제 및 세부 요청사항

우대가점 항목
영업비밀 보호 지원사업 수혜 여부	□ 유 □ 무
센터 협약 대기업 동반성장 협력사 원본증명서비스 이용 가입	□ 유 □ 무
기타 가점 항목 (증빙자료 要)	□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전문기업 □ 수입 대체 국산화 기술개발 관련 사업 수혜기업 □ 중소벤처기업부 기술보호 지원사업 수혜기업 □ 한국반도체산업협회 회원사 □ 한국디스플레이산업협회 회원사 □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기업 □ 벤처기업협회 기업 □ 영업비밀보호센터 온라인 교육 이수기업
첨부파일
제출서류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필수) 기업규모증명서(필수) 사업참여 및 기업부담금 납부 동의서(심화컨설팅, 필수) 회사소개서(브로셔/리플릿 등, 필수) 영업비밀보호센터 온라인 교육 수료증(해당 기업에 한함) 가점증빙서류(해당 기업에 한함)

지원사업 신청
컨설팅 신청 유형	□ ① 지재권융합 기술보호(IP-MIX) 전략 컨설팅(무료, 1일) ☞ 지원대상: 중소/중견기업, 대학/공공연구기관 □ [추가선택] 지식재산관리 상세 상담, 특허출원 가이드 등 추가컨설팅(무료, 1일) ※ 영업비밀 관련 추가 상담이 필요한 경우 아래 기초 또는 심화컨설팅 신청 □ ② 영업비밀 관리체계 기초컨설팅 (무료, 1일) ☞ 지원대상: 중소기업, 대학/공공연구기관 □ ③ 영업비밀 관리체계 심화컨설팅 (중소기업, 3일 / 중견기업, 4일) ☞ 지원대상: 중소기업(기업 현물매칭) / 중견기업(기업 현금매칭)

붙임2		컨설팅 지원기업 선정평가 기준표

□ 정량·정성평가

구분

평가 항목

주요 내용

배점척도

정량

평가

(10점)

유출 피해 경험

영업비밀 유출 피해 경험 유, 무

5	1

(5점)

온라인 교육 이수

영업비밀보호센터 온라인 교육 이수 유, 무

5	1

(5점)

정성

평가

(90점)

보유기술·정보의 영업비밀 적합성

보유한 기술ㆍ정보의 비공개 여부, 자체 개발 또는 독점 기술 해당 여부, 기존 기술/서비스와의 차별성 등

30	20	10

(30점)

컨설팅 지원 필요성 및 現 관리상 문제점

사업지원의 시급성(유출 시 발생 가능한 손해, 경제적 파급효과 등), 기업 내 영업비밀 관리상 취약 정도

30	20	10

(30점)

당면 해결과제 및

세부 요청사항

사업지원 목적과 신청내용(기업이 당면한 해결과제, 구체적 요청사항)과의 부합성, 지원기업의 추진 의지

30	20	10

(30점)

합 계

100점

※ (선정기준) 심사결과 70점 이상 고득점 순위로 지원대상 선정

□ 우대가점

구분

가점 항목

배점척도

우대

가점

(17점)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전문기업

3

(3점)

수입 대체 국산화 기술개발 관련 사업 수혜기업

3

(3점)

중소벤처기업부 기술보호 지원사업* 수혜기업

* 기술유출방지시스템 구축지원, 기술보호 전문가 현장자문 사업 등

3

(3점)

영업비밀보호센터 지원사업 수혜기업

3

(3점)

한국반도체산업협회 회원사

1

(1점)

한국디스플레이산업협회 회원사

1

(1점)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인증기업

1

(1점)

벤처기업협회 인증기업

1

(1점)

협력 대기업 비용지원을 통해 원본증명서비스를 이용한 기업
* KT, LG이노텍, POSCO 동반성장협력사

1

(1점)

합 계

17점

※ 우대가점은 최대 17점까지 합산 가능

붙임3		행정정보 공동이용 서비스 신청 동의서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은 2024년 영업비밀·기술보호 컨설팅 지원기업의 제출서류 간소화를 위해 행정안전부의 행정정보공동이용 서비스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의 행정정보공동이용 서비스 이용에 동의하면, 사업 신청 시 지원대상 해당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신청기업이 직접 제출해야 하는 구비서류를 보호원 담당자가 직접 조회·열람하여 정보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지원사업 간소화 신청을 원하는 기업은 아래 구비서류 조회 동의 여부를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아래 행정정보를 이용사무에 대해 기업이 동의하지 아니할 경우 불이익은 없으며 다만,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직접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지원사업 구비서류 조회 동의 여부 이용대상 행정정보

이용 사무(이용목적)	공동 이용 행정정보	동의 여부(체크) √
2024년 영업비밀·기술보호 컨설팅 지원기업 (지원대상 해당여부 확인, 신청기업 선정심사 등)	사업자등록증명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 확인서
	중소기업확인서
	벤처기업확인서
	중소기업기술혁신확인서

2. 이용기관의 명칭：한국지식재산보호원 영업비밀보호센터

3. 정보주체(본인)동의사항 등

○ 본인이 동의한 위 사무에 대한 행정정보를 이용기관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지원사업 구비서류'(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수집•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이용기관은 본인이 동의한 위 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행정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 본인이 동의한 위 사무에 대한 행정정보는 관련 지침(영업비밀·기술보호 컨설팅)에 따른 대상자 적격 여부 확인을 위하여 이용기관이 주기적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 그러한 경우 별도의 사전동의를 받지 않고 본 사전동의서 제출로 갈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본인 성 명: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전화번호:

* 대리인이 서명할 경우 기재 (본인과의 관계：   ) (대리 동의 사유:                        )

※ (필수제출) 첨부서류

- 본인 신청: 본인 신분증(사본 포함) 제출

- 법정대리인 신청: 후견등기부등본(3개월 이내 발급된 원본 또는 사본), 본인 및 법정대리인 신분증(사본 포함) 제출

- 가족 포함 임의대리인 신청: 권한위임 내용 및 본인의 서명(날인) 포함된 위임장, 본인 및 대리인 신분증(사본 포함) 제출